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혼인 유지 상간소송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는 아이들 때문에 계속 살겠다”,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외도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제3자에게 청구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법원은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아도 상간소송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을 유지하면서 하는 청구는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실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는 법적 성격·소멸시효 기산점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바로가기
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소송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대법원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남편·아내와 계속 같이 살아도 상간소송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 경제적인 사정, 장기간의 혼인생활 등을 고려해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미 입은 정신적 손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외도 확인
↓
부부는 자녀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않기로 함
↓
남편과 혼인관계는 유지
↓
상간녀의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즉 “배우자를 용서하고 같이 살기로 했으니 상간자에게는 절대 소송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실제로 완전히 화해했는지, 기존에 위자료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 상간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은 사건 전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이혼하는 상간소송과 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이 부분이 2026년부터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간자 위자료를 하나의 권리로만 볼 수 없고 무엇을 손해라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위자료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됩니다.
즉 같은 ‘상간자 위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법률상 청구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하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할까?
혼인을 유지한다고 해서 상간자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하는지
②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③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④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제 존재했는지
⑤ 제3자의 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⑥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한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성관계가 있어야만 상간소송 가능한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히 과거의 간통죄와 같은 의미로 제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애정표현, 반복적인 만남, 여행·숙박, 카카오톡·사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관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직접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상간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에서는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아이를 언급한 카톡
가족사진을 본 사실
결혼생활에 관한 상담 대화
주말·가족행사 관련 대화
“배우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내용
기혼 사실을 직접 인정한 메시지
상간자와 배우자가 회사동료였거나 오랜 지인이어서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 관계의 시작경위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이혼은 안 했지만 이미 오래 별거 중이었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이미 이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다
↓
자동 파탄 X
이혼소송을 했다
↓
자동 파탄 X
핵심은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도였는가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은 이 부분의 증명책임까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 부부는 이미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제3자, 즉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상간자만 소송하고 남편·아내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될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반드시 배우자도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는 자녀 때문에 혼인을 유지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음
상간녀에게만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나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전액 배상받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 위자료를 적게 받게 될까?
“이혼 안 하면 위자료는 무조건 얼마 이하”라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혼했으니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는 공식도 없습니다.
위자료 금액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표가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고의·과실, 정신적 손해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9. 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 부분도 2026년 판례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특정 상간자의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준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결국 이혼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라면
2026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시점에서 손해가 확정·평가되고, 그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소멸시효가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외도행위를 청구하는지, 외도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혼한 손해를 청구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0. 상황별로 보면 더 쉽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확인됐지만 미성년 자녀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상간녀의 개별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발견된 뒤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했고 부부는 상담을 받으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 과정과 기존 합의·배상 여부 등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확인됐지만 상간남은 아내에게 “남편과 사실상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 단순한 말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생활·가족생활도 완전히 분리됐고 실제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가 상간자 책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지 않고 개별 외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돼 이혼하게 됐습니다.
➡️ 기존 손해배상과 이후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관계, 이미 배상받은 금액과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법리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내용, 혼인상태, 기혼 사실 인식, 합의 여부, 기존 배상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준비할 증거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당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다는 점도 사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와 함께 생활했던 자료
가족여행·가족행사 자료
같은 주소에서 공동생활한 자료
생활비 등 부부의 경제공동체 자료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카톡·사진·숙박·여행 등 부정행위 자료
물론 이 자료들을 모두 갖춰야만 소송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저 부부는 끝난 사이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부부공동생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친권·양육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고, 친권·양육권 문제 역시 이혼절차 등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남편과 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Q2. 남편과 다시 잘 살기로 했으면 상간소송을 못 하나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배상을 받았는지, 실제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별거 중에 외도했다면 상간소송을 못 하나요?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대법원은 이러한 파탄상태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안 받고 상간자에게만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될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중복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도 3년 안에 해야 하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청구한다면 민법 제766조의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실제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2026년 대법원 판례상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이 부분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외도 때문에 혼인이 파탄돼 결국 이혼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뿐 아니라 손해가 무엇인지,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별거하거나 이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을 유지하면서 하는 상간소송은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민법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혼 안 할 건데 상간소송 가능할까?”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 전에는 ① 부정행위 증거, ②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③ 당시 부부공동생활 상태, ④ 기존 합의·배상 여부, ⑤ 소멸시효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㉔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면 불법일까?｜외도 증거 수집 주의사항
㉕ 호텔 출입 사진만으로 상간소송 가능할까?｜불륜 입증 기준
㉖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혼인 유지 상간소송 총정리
㉗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증거 부족·혼인파탄·소멸시효
㉘ 이혼하면 양육비 얼마 받아야 할까?｜부모 소득·자녀 나이별 계산
㉙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받을까?｜급여압류·재산압류·이행명령
📚 공식 기준 확인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공개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책임·위자료 금액·관할·소멸시효는 부정행위 내용, 혼인 유지 여부, 혼인파탄 시점, 청구내용과 기존 합의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