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카카오톡 열람1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면 불법일까?｜카톡·비밀번호·위치추적·녹음 외도 증거수집 총정리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면 불법일까?｜카톡·비밀번호·위치추적·녹음 외도 증거수집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카카오톡·SNS·이메일에 마음대로 접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더라도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거나 상대방 계정으로 로그인해 메시지를 열람하거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제3자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몰래 확보한 자료가 민사·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와 그 자료를 확보한 행위 자체가 적법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2026년 대법원도 이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