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4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칼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될까·징역 3년 기준 총정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칼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될까·징역 3년 기준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칼을 가지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이를 드러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한강공원과 도로,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거나 들고 배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칼을 들고 있기만 해도 잡혀가나?”, “주방칼을 사서 집에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 “가방 속에 넣어두면 괜찮은가?”라는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 2026. 9. 27. 양화한강공원 흉기위협 사건 총정리|40대 남성 카페 진입 시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처벌은? 양화한강공원 흉기 사건 총정리|40대 남성 카페 진입 시도·체포 이유는?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27일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인근 카페로 긴급히 대피했고, 남성이 흉기를 든 상태로 카페 안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점주가 문을 잠그면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없습니다.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적용한 혐의입니다. 단순히 흉기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뒤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 2025년 신설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도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 2026. 9. 27. 당화혈색소 정상수치 총정리|5.7·6.0·6.5·7.0이면 당뇨일까? 당화혈색소 6.5면 당뇨일까?|5.7·6.0·6.5·7.0 수치별 의미결론부터 말하면 당화혈색소 5.7% 미만은 정상 범위, 5.7~6.4%는 당뇨병 전단계, 6.5%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6.0%로 나왔다면 아직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단계에 해당하고, 6.5% 이상이라면 당뇨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과 달리 검사 직전 하루 이틀의 식사만 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적혈구의 혈색소에 포도당이 얼마나 결합했는지를 측정해 최근 약 2~3개월 동안 혈당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그래서 “오늘 아침을 굶었으니 낮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일반적으로 공복이 .. 2026. 9. 26. 구리하라 유키 뿌요뿌요 금메달 나이 프로필|11세 천재 초등학교·키·부모·국적·강동신 결승 구리하라 유키 뿌요뿌요 금메달 나이 프로필|11세 천재 초등학교·키·부모·국적·강동신 결승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뿌요뿌요 국가대표 구리하라 유키는 2015년 6월 18일생으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만 11세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내며 아시안게임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결승 상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강동신이었습니다. 구리하라 유키는 조별리그에서 강동신을 3대 1로 이긴 데 이어 결승에서도 10대 2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현재 구리하라 유키가 프로게이머 활동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일본의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평소 게임 연습시간도 하루 1~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시안게임 우승 .. 2026. 9. 26.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혼인 유지 상간소송 총정리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혼인 유지 상간소송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남편과는 아이들 때문에 계속 살겠다”,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외도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제3자에게 청구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후자의 경우 대.. 2026. 9. 26. 호텔 출입 사진만으로 상간소송 가능할까?|모텔·숙박사진·불륜 입증 기준 총정리 호텔 출입 사진만으로 상간소송 가능할까?|모텔·숙박사진·불륜 입증 기준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특정 이성이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에 함께 출입하는 사진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상간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법적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출입사진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체류시간, 반복적인 만남, 카카오톡·문자, 숙박 결제내역, 여행자료 등 다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단순히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사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 자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도 .. 2026. 9. 2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