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륜 손해배상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혼인 유지 상간소송 총정리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혼인 유지 상간소송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남편과는 아이들 때문에 계속 살겠다”,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외도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제3자에게 청구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후자의 경우 대..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